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 방향 토론회
김 의원 “국제 정치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
김창진 교수 “한러 관계 복원 필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강대국의 손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어디로 가는가-미국의 구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미래’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과거 우리는 국제 사회에 평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존 전략을 강대국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장 등을 지낸 외교 전문가인 김 의원은 “국제 정치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 정치의 거대한 파고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며 “특히 전쟁과 평화,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적 협상이라는 문제는 ‘국제 정치는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 결렬은 국제 외교가 더 이상 기존의 명분과 원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크라스키노 포럼 대표인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직접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미국과 서유럽 상호 관계의 근본적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현 정부가 취해온 러시아 배척 기조는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옆집 사람이 장에 가니 나도 따라간다’는 유치한 생각을 지닌 엘리트가 통치하는 한 그 나라의 주권과 국가 이익은 강대국들이 벌이는 장기판의 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라는 개인의 단점이나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방관자적 관점에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혐오증에 깊숙이 젖은 나머지 제집에 불났는데 다른 집 불 끄러 가겠다고 덤비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입장에 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이라는 상수와 더불어 공존하는 한러 관계의 복원·활성화가 21세기 한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