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락 의원실 1993년 미국 문서 공개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사진)에는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은 1993년 12월 8~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전날인 7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건’(non-paper)이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그 전날인 12월 6일 미국 측에 보낸 비공식 문건에서 ‘미국의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리스트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이 문건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당시 우리 정부 측 민감국가 삭제 요청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보안 관련 문제가 직접적 원인이란 주장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미국 측이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해오다가 보안 사고를 계기로 민감국가로 지정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의원은 “과거에도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핵개발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 함의를 단순 보안사고로 좁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