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시 대권 가도 탄력
벌금 100만원↓…정치적 사법리스크 해소
의원직 상실형 땐 ‘교체론’ 등 혼란 불가피
“마땅한 대안 없다”…‘플랜B’ 카드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흘렀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화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선 이 대표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주관한 회견으로 전현희·한준호 최고위원을 포함해 위원 8명이 총출동했다.

이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사검독위 뿐만이 아니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 의원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면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법→대법원’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선 변수가 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이 대표의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법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선 자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더라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물밑에선 ‘후보 교체론’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이 400억원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마땅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플랜B’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