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장 9수석 체제… 작은 청와대 큰 정부 기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권한 줄이기’와 ‘군살 빼기’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중심축이 청와대가 아닌 정부 부처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1실장 7수석’ 체제였던 청와대 조직은 현재 ‘2실장 9수석 6기획관 1보좌관’ 체제로 비대해졌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리를 만들면서 ‘누더기 조직’이 됐다. 조직이 불어나면서 역할과 권한도 강화됐다. 청와대가 권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을 ‘2실장 9수석’ 체제로 다시 단순화시켰다. 청와대 기능을 ‘대통령 보좌’에 한정함으로써 내각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도 갖췄다. 대통령실 명칭을 비서실로 환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정책실장과 기획관을 없애기로 했다. 이 중 정책실(경제수석 겸직) 폐지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키로 한 상황에서 ‘옥상옥’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정책실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2009년 8월 부활했지만 또다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3년 6개월 만에 사라지는 우여곡절을 겪게 됐다.

정책실을 폐지하는 대신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국가안보실 기능은 현 정부 들어 유명무실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 사안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패배 직후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실, 같은 해 12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구멍이 뚫린 안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만든 국가위기관리실(수석급)도 각각 사라진다. 이른바 ‘땜질 조직’이라는 부정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능은 각각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 조직 중에서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눈에 띈다. 두 수석실은 기존 기획관, 보좌관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기능을 통폐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관리하고 국정 전반을 조정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국정상황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며 사실상 청와대의 ‘선임 수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수석실은 새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과 방송정보통신,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의 미래 어젠다에 초점을 둔 청와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