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사 청문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야 3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특히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부인의 세금 탈루 의혹 및 취업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 “사설 학원에서 일하며 소득을 숨기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청문 일정이 확정된 강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딸이 창업한 회사에 강 후보자의 부하 직원이 투자를 한 점과 두 딸 명의의 거제도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장관 지명 이후 늑장 납부된 점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장관급 국무위원인 두 사람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적격’으로 의견이 수렴된 보고서가 의결돼야 정부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벌써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판결이 2012년 청문회에 이어 또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수 야당에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김 후보자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동연(6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일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