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에도 무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그 전에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주 안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고서 기술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자체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적시하자고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또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면서도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오늘 중에 보고서를 채택해주십사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보고서를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할 것인지 문제는 청문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의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다시 접촉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로의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 절차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