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큰 일정 잡았지만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세부사항 안 잡혀

한국당 조국해임 건의·국조·특검 등 별러
민주당 “민생법안부터 처리” 야당 압박

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대 임기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여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격화되고 있어 정기국회 진행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써야”

여야는 17~19일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정감사를 각각 하기로 큰 일정은 잡아 놨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미뤄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데뷔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고된다. 추석 연휴에도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없이 참여하는 대신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국회에서 조국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야당 국회”라며 “무당층을 흡수하도록 정기국회에서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오겠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反)조국연대 첫 시작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이지만 의결은 쉽지 않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297명 중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조 장관 해임에 반대하고 있어 반조국연대 활동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조정식 “한국당 민생경제 외면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민생경제는 외면하면서 정치파업과 장외투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민생경제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된 대책 입법을 준비해 조 장관 임명으로 상처받은 젊은층 등에게 다시 지지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정의·평등 가치가 실현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교육·채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