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고공행진에 후분양제 논의 등장
김종인 “1970년대 만들어진 선분양제 고쳐야”
오세훈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도 함께”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다 보니 실물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세금 인상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선분양제도를 고쳐 주택도 상품과 비슷하게 완제품을 만든 후 파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급만 한다고 집값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개발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3종 세트를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마침 오늘 김 위원장이 후분양제를 강조했으니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6년 후분양 도입을 선언하고 2007년부터 SH공사를 통해 공공아파트를 80% 완공 후 분양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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