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성범죄 상담 113건 중 기각·각하 50.4%”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상담처리 현황’ 제출
김미애 “서울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지켰나”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부에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이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해당 없음’으로 기각·각하된 상담 건수는 절반에 해당하는 57건(50.4%)으로 집계됐다.

‘이행 완료’로 구체적인 조처를 한 경우는 44건(38.9%)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내규상 성폭력 사건은 신고, 조사,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박원순 피해자에 도움 묵살
고소 후에도 “증거 없으면 힘들 걸”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은데” 피해자 압박
“여성단체나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마”


앞서 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던 피해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직 비서로 있을 당시 해당 피해 사실을 서울시 내부에 알렸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6일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자료를 냈다.

이 단체들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후 서울시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정무 보좌관, 비서관 등으로부터 압박성 연락을 연이어 받았고 말했다.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은 “너를 지지한다”면서도 “정치적 진영론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하거나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면서도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하는 얘기 등을 했다고 이 단체들은 전했다.

때로는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라는 압박성 전화 내용도 있었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이했거나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쉬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