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 보건의료 법안 옛 새누리, 한나라당도 똑같은 법안 발의했다고 지적
옛 미래통합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낸 남북 보건의료 관련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 비교. 출처: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일 “미통당 계열은 되고 민주당 신현영의원은 안 됩니까?”라며 “북한 재난때 남한 의사를 파견한다는 내용의 신현영 법안은 이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엔 ‘남북통일 의료 초석 구축’이란 평가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의 윤종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란 내용이 있다.
당시 윤 의원은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명시했다.
신 의원의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란 법안 내용은 윤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다고 봐야 할 정도로 똑같다.
지난 2015년 의사 출신인 정의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도 흡사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미통당 전신의 당에서 낸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낸 법안이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나”라며 언론은 비판 보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북한에 의사 징발? ‘신현영 법안’ 둘러싼 황당한 내로남불”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 의원의 비판에 힘을 보탰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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