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추천 대상자 병역연기 가능 개정안 관련
“독재시대인가… 국회서 선정기준 마련해야”
“기획사 생존·타 예술인 형평성도 고려해야”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라는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2일 온라인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문체부가 한 여당 의원을 통해서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선양 스타들의 입영을 최대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문체부가 아이돌 병역 문제를 담보삼아 갑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준비 중인 병역법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또는 e스포츠 분야 우수자를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병역 연기 특혜 문제는 국가적 이익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치하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여야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병역 연기 혜택을 받는 대중예술문화인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아이돌 병역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수천억원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사 생존 문제도 걸려 있다”며 “다른 예술체육요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에 국회가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문체부는 국회의 제안을 무시했다”면서 “국회 논의는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여당 의원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만 강화시키는 ‘아이돌 군대 연기 추천권’만 갖겠다는 것이다. 말 잘 듣는 아이돌 골라서 ‘병역 연기 시켜줄 테니 말 잘 들으라’는 경고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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