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검찰수사에
秋 “권력형 비리 아냐… 수사 명분 없어”
“동일사건 각하 장본인… 다분히 정치적”
양이원영 “국민들이 이해하겠나” 맞장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그런데 (만약)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경제성 조작’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질의하던 중 나왔다.
양이 의원은 추 장관에게 월성 1호기 즉시가동중단은 수사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면서 “검찰이 수사 명분으로 삼으려면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018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됐는데 검찰에서 각하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바로 지금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다. 본인이 결재권자였다”며 “3건의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제성, 안정성,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각하 처분을 결재한 장본인”이라고 답했다.
양이 의원이 “똑같은 건에 대해 지금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오늘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퇴하고 정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답변에 양이 의원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 본인이 결정한 걸 뒤집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지 저도 모르겠다”며 맞장구쳤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