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밝혀

“주식이라도 안 하면 영원히 집 못 산다는
불안감에 반강제적 주식 시장에 내몰려”
“與, 입만 열면 불로소득 척결…
이 정권 실세들부터 불로소득 내놔라”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끝장내야”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주식시장의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국가주의, 악마적 불로소득론
철폐 없이 부동산 개미지옥 탈출 없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다. 하지만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지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코스피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힘으로 장중 한때 3027.16을 찍으며 13년 만에 앞 자릿수가 ‘2’에서 ‘3’으로 바꿨지만 이후 하락해 2968.21로 마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변창흠씨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택문제를 언급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망국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전역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면서 “부동산 국가주의와 악마적 불로소득론을 철폐하지 않는 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개미지옥을 탈출할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져”

그러면서 “애꿎은 국민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일시적인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제시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