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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치소 감염’ 추미애 고발, 윤석열 이용한 보복수사…잔인”(종합)

민주 “‘구치소 감염’ 추미애 고발, 윤석열 이용한 보복수사…잔인”(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07 12:56
업데이트 2021-0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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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도 품격도 내던진 야당 고발정치”
“윤석열 앞세워 정치적 이득, 정치 사법화”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163명으로

국민의힘, 秋 직무유기 등으로 檢고발
“첫 확진 후 32일만, 700명 넘어 현장행”
“秋 뭐했나, 윤석열 찍어내기 정신 팔려”
“세월호 구호 조치 안 한 해경 공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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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도착한 법무부 장·차관
서울동부구치소 도착한 법무부 장·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이용구 차관(왼쪽)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1.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진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부실 대응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며 ‘흠집내기용 고발정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날 2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현재 1163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숨졌다.

“추미애에 대한 묻지마 고발 되풀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계 당국도 수용해야 하지만, 추 장관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들 병역,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과 관련해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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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만지는 김태년 원내대표
안경 만지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윤석열 앞세워 정치적 이득 보고
무능함을 고소·고발에 감추는 것”

국민의힘이 검찰과 추 장관의 갈등 관계를 이용해 고발에 나섰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정치와 행정 영역에 대한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속셈인지, 스스로 일을 풀어나갈 힘이 없어 무능함을 고소·고발로 감추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정쟁 유발용 고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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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갑 끼고 이동하는 추미애 장관
보호장갑 끼고 이동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으로 발생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정세균 총리를 만나러 이동하고 있다. 202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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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 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靑 “대통령이 수차례 대책 지시”
정세균 “초동대응 미흡 안타깝다”

추미애 SNS로 거듭 “송구” 사과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후 추 장관도 잇따라 SNS를 통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추 장관과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 내 첫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발생했다. 6차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이후 이감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로도 확진자가 번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동부구치소를 방문에 마스크 걸이용 고리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동부구치소를 방문에 마스크 걸이용 고리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野 “추미애 첫 확진 후 한 달 지나
교도소 찾아…업무과실·직무유기”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전날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이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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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걷는 정세균?추미애
나란히 걷는 정세균?추미애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13명의 확진자가 나와 관련 확진자는 총 946명(전국 958명)으로 늘어났다. 2021.1.2/뉴스1
“11월 확진 이후 접촉자 분리도 않고
법무부, 마스크 지급 요청도 기각”

또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 받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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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대위 발언
주호영, 비대위 발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연합뉴스
주호영 “국가 최고보안시설서
1000명 넘는 감염자, 秋 책임 묻겠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전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1163명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5명으로 전날 오후 5시 기준보다 2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 중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163명이고 직원은 42명이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동부구치소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060명이다. 동부구치소가 67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영월교도소 8명, 강원북부교도소 5명, 서울구치소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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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들어가는 호송 버스
동부구치소 들어가는 호송 버스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202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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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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