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국민통합 개헌”

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국민통합 개헌”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2-24 11:41
업데이트 2022-0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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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
송영길,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24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과 함께 ‘다당제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송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격변의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통합 정부’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설치 구상도 밝혔다.

송 대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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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24 국회사진기자단
송 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치를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라며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교체를 하지 못하면 180석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며 다른 야당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13일 앞둔 상황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또 통합될 수 있는 대선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를 만족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선 후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답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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