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거듭 “확진자 대책 마련”
결국 “반장선거보다 못해” 비난 빗발쳐

국회 회의록 보니…‘자신만만’ 선관위 
이명수 의원 “투표부터 개표까지 종합대책 필요”
선관위 사무총장 “세밀하게 준비했다” 거듭 강조
선관위 사무차장 “투표 3~5분이면 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정치권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투표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확진자가 추위에 1시간 이상 떨어야 했고, 이미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졌다. 심지어 사전투표 시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9일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얘기했는데, 투표부터 개표까지 마스터플랜식의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라며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확진자 참정권 보호 소극적일 이유 없다”
김 사무총장은 같은 회의에서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참정권 보장에 대해 저희가 늘 솔선해서 제도를 개선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관이 확진자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자신감에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라고 되짚자 김 사무총장은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저기(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잘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라며 “어느 한 지역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경고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단 한 표라도 자기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제도 때문에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사무차장은 이튿날인 10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1인당) 한 3분 정도 내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3∼5분이면 가능하다”며 “기표소 하나를 설치했을 때 1시간이면 20명 정도, 3개 설치하면 60명 정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도 했다. 박 사무차장은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국회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저희”라며 “수없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은 계속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이 다 ‘그것 잘 만들었다’, 격리자들도 ‘아이고 잘했다’ 다 박수치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조언했다. 조 의원이 박 사무차장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믿음이 안 가시나본데…”라고 말한 부분도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았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비난 빗발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참사’로 불릴 정도로 허술한 투표 관리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이 빗발쳤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또 상당수 확진자들이 야외에서 강풍과 추위에 노출된 채 1~2시간을 기다려 증상이 악화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미 기표된 용지가 잘못 전달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대기하던 일부 확진자들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보다는 낫겠다”, “책임자 나오라고 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각지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결국 6일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