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휴일 여야 수도권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6일 수도권 유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또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와 집값 대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한 도봉구 집중유세에서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실용통합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금융·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수요 주택은 투기용과 다른 필수재이니 금융 제한을 완화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세금도 확 줄여 부담 없게 하겠다. 거래제도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李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제도 대대적 개편”
이어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취득세 완화 공약을 열거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외국인과 법인이 자꾸 주택투기를 하길래 경기도의 주요 도시는 외국인이 집 살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를 만들었더니 팍 줄더라”라며 “전국적으로 외국인·법인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택지거래 허가제를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위치에, 주차공간도 ‘짱짱한’, 확실히 좋은 아파트를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3종까지밖에 없는데, 4종 일반주거지역을 하나 만들어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늘어난 주택은 세입자용이나 청년 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승진을 안 시키겠다. 부동산도 백지신탁 해서 투기를 못 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생애 최초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평당 1500만~2500만원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 실질적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전국의 토지보유·거래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집 많이 짓고 양도소득세 낮출 것”윤 후보는 첫 일정인 서울 강동구 유세부터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28번 부동산 정책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 기망이고 일부러 올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를 언급하며 “국민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는 보수성향으로 바뀌어 안 찍는다는 것”이라며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전부 세입자가 되고 집은 비싸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중구 유세에서는 “국민의 자가 보유가 많아지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것은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유리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집도 많이 짓고 양도소득세 낮춰서 매물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국민 다수가 자가 보유자가 되게 만드는 정책이 국민의힘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 유세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의 부하들과 김만배 일당이 감옥에 가 있는데 아파트가 분양됨에 따라 1조원까지 돈이 계속 들어온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다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