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밝혀
“정부 예산으로 지역화폐 지원 재고돼야”
올해 예산 6000억원 전액 삭감 가능성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가 부총리에 오른 이후 공개 석상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이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며 여야정이 이견을 보였던 것이기도 하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 사무인데 전북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문제가 비일비재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 총 30조원 가운데 10%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쏟아지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법인세 감세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세는 찔끔 감세하며 생색을 낸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오해도 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