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한덕수 “공무원도 임금 낮춰야”
여야, 청와대 화보 놓고도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40만명 내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쯤에는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이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4단계 법인세에 관해서 국제기구에서도 늘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화시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면서 “단일세율로 가고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세율을) 20%와 22%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리면 세수에 문제가 있고 올리면 20%를 내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이론적으로 단순화·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외환 시장과 대외 경제 상황 관련 질의에 “과거 IMF 위기 때하고 다른 것이 그때는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를 더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제기구나 미국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외화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외화 보유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야당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정부 대응도 꼬집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물가 잡으라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 상승이 공급 수요 (양쪽)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며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3개월이다.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많은 돈을 풀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공급적인 문제가 합쳐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잡지 화보 촬영을 두고도 맞붙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청과 문체부의 과잉 충성이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한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엄숙주의를 언급하면서 “그저 절간처럼 문화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