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 회사측 변호사는 고교 후배
오 “제게서 승소한 건 그것 한 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논란이 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이던 2011년 800원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당시 버스 회사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오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며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반면 85만원 향응 수수로 면직된 검사의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 유죄’란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尹대통령과 사적 모임 한 적 없어”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대해선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대학교 다닐 때와 그 이후의 만남에서도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긴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은 없고 사적 모임 등은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 참석 여부에 대해 “제가 1988년에 결혼해서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은 안 나도 (참석하는 게) 이상할 시기는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에 건진법사와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대법관 인사 검증 안 돼”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외부에서 그런 인식이랄까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