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따른 파생 예산에 野,소위서 전액 삭감
외교부 예산 전체회의 상정 불발…통일부·민주평통 처리
권영세 “北 7차 핵실험 임박 징후 없지만 언제든 가능”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여야 간사 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예산안 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막판 쟁점으로 남은 70억원 규모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로 장관 공관을 이전하면서 26억 6900만원을 투입했다. 외교부 장관의 주거용 공관은 3억 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중이고, 장관의 업무용 공관은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에 21억 7400만원을 투입해 재단장하고 있다. 연회와 외빈 접대홀은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 홀로 옮기면서 1억 4000만원을 썼으며, 내외빈 접견실은 외교부 청사 17층 접견실을 리모델링하면서 5000만원을 사용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 장관 공관에서 외빈을 맞을 공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부 리셉션 공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인 만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 항목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70억원이 편성된 것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 드는 것 아닌가”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안 처리를 요구하며 맞섰다. 정부·여당은 해당 예산을 일단 예산안에 포함하되 야당의 지적 사항을 부대의견에 담아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하자고 타협안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이날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소위에서 이 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우리나라 외교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청와대 예산이 커 보이는 걸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청와대 이전에 부수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된 항목을 찾아 요청하라”고 맞섰다.

결국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이 포함된 외교부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예산소위 심사에서 대부분 합의를 본 통일부와 민주평통 예산안만 상정해 의결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동향과 정부의 대응을 묻는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구체적인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문가 중 북한이 5년 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2017년 11월 29일)을 전후해 핵실험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가지 견해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철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