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

野, 지난주 경찰국 전액 삭감 의결
행안부 전체 인건비 조정으로 합의
尹정부 쟁점사업 SMR 심사 보류
주호영 “예산 칼질… 도 넘고 있다”
박홍근 “민생예산 대폭 증액해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극렬 대치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조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이 기본 경비의 10%만 삭감되면서 되살아났고, 전액 복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00억원가량 줄어든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 2억 900만원에서 약 10% 삭감된 1억 8800만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100만원 삭감한 1억 8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됐다. 경찰국 대신 부처(행안부) 전체 인건비를 조정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다가 민주당이 대표적 민생예산으로 꼽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은 증액 규모를 2050억원 줄여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미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만들어진 제도를 작동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여야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SMR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적절하고 기술 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계 각국이 SMR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만큼 기술 경쟁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예결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양경찰청 의경 내무실을 사무 공간으로 개보수하기 위한 청사 관리 사업과 해경 함정계획정비 사업에 대한 감액 요구는 철회하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나 여야 대치 격화로 법정시한(다음달 2일)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사업’의 예산 복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