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19일 처리 압박

“정치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19일 처리 압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16 14:55
수정 2022-12-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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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두고 16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내 주시고, 오늘이라도 그리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날인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이 포함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감세 효과가 미미하고,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용처가 예비비로 편성돼 사실상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위법 기구’로 못 박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 의장은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고 또 서운하기도 하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해야 할 것을 여태 질질 끌어서 지금 16일인데도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예산안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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