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이미지로 ‘리스크’ 돌파
지도부 “난방비 尹 레임덕”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핵심 브랜드 ‘기본사회’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내에 설치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3차례의 소환조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예고했지만 민생 이슈들을 파고들며 ‘유능한 야당 대표’ 이미지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산업사회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넘어왔다”면서 “복지사회의 한계가 매우 뚜렷해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정하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며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래 사회의 밑그림, 비전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한데 모은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추진할 핵심 민생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도 참석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미래의 불안감이 클 텐데, 오늘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모두가 희망을 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면서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검찰수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소설’로 깎아내리고 ‘황당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기조에 발맞춰 ‘민생 입법’ 추진과 민생 위기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여념이 없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 서민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난방비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아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