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위, 5개월간 회의 세 번뿐
연금특위 자문위는 ‘맹탕 보고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 현안 과제인 ‘인구위기’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가 ‘무용론’에 휩싸였다.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회의마저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 주요 과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국무위원 업무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5개월 동안 세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4월 26일 개최된 첫 회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출석한 가운데 겨우 열렸다. 관계부처가 많다 보니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데 ‘반쪽짜리’ 회의가 거듭되면서 특위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법권이 없어 업무보고를 받는 선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인구특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권조차 없다 보니 국무위원조차 특위 참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미 확정된 정부안을 보고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을 다루는 연금특위도 지난달 30일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지난해 연금특위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정부도 연금특위를 지원하겠다며 지난 3월 발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를 두 달 앞당겨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 추계 결과가 반영된 특위 산하의 민간 자문위 보고서는 ‘맹탕’ 논란을 빚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빠지면서다. 결국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금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문제는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위 차원에서 표심과 동떨어진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어느 쪽도 표가 떨어지는 개혁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떠안을 연금 폭탄을 미래세대에 전가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