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아동 방지’ 법안 소위서 이견
출생통보제 먼저 30일 통과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재발을 위한 보호출산제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패키지’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보호출산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산통보제를 처리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기존 반대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일반적인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 말로도 표현 못하고 스스로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아기들의 목소리를 듣자는 것”이라며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외면해도 되냐”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두 딸을 입양했다.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는 여야 이견 없이 바로 도입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닌다.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이라며 “보호출산제 취지는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아기의 생명권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출산법시민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 화장실, 모텔,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위기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공적 지원 강화가 우선”이라며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국가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보호출산제를 너무 빠르게 가면 익명 출산을 권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을 30일 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면서도 “보호출산제는 30일까지 어려울 것 같다. 빠르면 7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를 정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