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허가는 수신료 낭비”
언론 독립성 훼손 논란 불가피

KBS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경영진 사퇴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KBS 2TV 폐지를 언급했다.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입김에 따른 언론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김영식·윤두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케 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방송 폐지가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올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도 “이대로라면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번 경고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두 번 받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다. 세 번을 받으면 본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