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불붙는 지방이전
2년간 월세·관리비 34억원 지출
2026년 7월까지 3년 계약 연장
“조속한 이전 검토 약속 어긴 것”
“지역구 챙기기…어딜 가도 불만”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민간건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서울에 머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월세로만 매달 1억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원자력 안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이전 공방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 롯데손해보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오는 2026년 7월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지출한 월세와 관리비는 34억 6753만원에 달한다.

월 임대료는 해마다 늘어나는 방식인데, 첫해인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매달 9927만원을 냈고 2년차인 지난해 8월부터 이달 말까지는 1억 175만원씩 내고 있다. 보증금은 9억 7793만원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원안위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 기존에는 정부와 KT가 함께 소유한 광화문 KT 건물에 있었는데, 해당 건물 리모델링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등을 고려해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며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중앙행정기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이 된다. 이 법은 외교부, 통일부 등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처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편의주의가 지방이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원안위가 지방이전을 원하면 검토하겠다”, 원안위는 “행안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며 서로 미루고 있다. 원안위 이전지로는 세종과 대전 등이 유력 거론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 울산 울주, 경북 경주, 전남 영광 등도 떠오른다.

정치권에서는 원안위 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원안위가 중점 추진 과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서울 잔류 정당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는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 30㎞ 인근에 소재하도록(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안) 하거나,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 등지에 한데 모으는(조승래 민주당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은 대전에 있다. 이 의원도 원안위가 단기적으로는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세종·대전,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원안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원안위는 정치권의 이러한 목소리가 ‘지역구 챙기기’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전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특정 발전소 인근을 택하면 다른 곳의 불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원안위는 슬그머니 3년 임차 계약을 연장해 ‘조속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방사선 재해 발생시 원안위의 적시 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