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답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한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다.

질병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한 장관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로부터 1년간을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1년만 평가해서 어떻게 아느냐, 1년 평가한 것을 두고 환경부는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명했다.

오염수 문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정책과 정당 현수막 급증 문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실 문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