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 ‘과학영재학교법’ 난색
野,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맞서
국회 공전에 네 탓 공방만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여야 간 진흙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2일 현재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에 민주당이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피해를 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 간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두고 맞서고 있다.

민생 법안이 처리되려면 다음 본회의인 오는 23일이 기회지만 여야 충돌 속에 제대로 된 협의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그 어떠한 법안보다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합의할 생각도 안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