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법정기한 내 처리 난항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심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이 대표의 선고 일정과 예산 심사가 겹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오랜 악습으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가 각각 특정 사업비를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예산 심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명태균씨 등이 관여됐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6억원)과 감사원(특활비 15억원·특경비 45억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특활비 등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살려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전액 복구 방침을 세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모두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개 식용 완전 금지 지원사업을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했다. 개 식용 금지 지원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안(544억원)보다 397억원이 증액돼 의결됐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사업’은 해마다 ‘막판 협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민주당은 3년째 증액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협상 막판에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섰던 ‘대왕고래(동해 유전 발굴)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안(505억원)보다 10%만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 상당수가 1원도 줄 수 없다고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준예산’ 사태 우려도 나온다.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헌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한 적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