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반국가행위”
오늘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한 대행 임명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4.12.26.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반국가 행위”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수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7일 오전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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