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투트랙 구사?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이 20일 발표할 조사결과에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북한의 대응 방식이 주목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우선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 강도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응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절차 착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향후 북측이 대남·대외 분야로 나눠 투트랙(two track) 대응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합조단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날 경우 북한은 이를 부정한 뒤 육로를 통한 남북통행 차단,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등의 북한 체류 남한 인원 추방,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도발 등을 단행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북한은 대외적으로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협상 등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했을 때 중국이 이에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 및 압박을 느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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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도 “일단 북한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며 조사과정에서 군과 정부의 실수 등을 조목조목 따지려 들 것”이라면서 “천안함 사태를 북한에 대한 고립을 노린 한·미 양국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뒤 북한 제재 대응 조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며 대남 위협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개성공단의 경우 군이 투입되며, 6월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12기 3차회의에선 남측이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개성공단 운영의 법적 근거인 개성공단관리법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국제적 고립과 유엔 대북 제재 등과 같은 값비싼 대가가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1·2차 연평해전 및 대청해전에서의 패배에 대한 복수, 이를 통한 군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강산 관광 등의 문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변화가 보이지 않자 남한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