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 재개·개성공단 존속도 위기…北 추가 무력도발땐 긴장 최고조

천안함 사태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한반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원인이 북한 소행이라는 조사결과가 20일 나왔고, 북한은 “전면전쟁” 운운하며 강력 반발했다. 6·25전쟁 60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 한반도엔 다시 ‘전쟁’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포토]천안함 ‘北소행’ 결정적 증거

천안함 사태는 지난 60년간 불쑥불쑥 남북관계를 긴장에 빠뜨렸던 핵실험, 간첩남파, 요인암살, 항공기 폭파테러 등과는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군함이 어뢰라는 전쟁무기로 두 동강 났고 그로 인해 46명의 군인이 ‘전사’했다. 6·25 이후 처음 벌어진 준(準)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무력보복을 제외한 모든 회초리를 들 태세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비롯한 외교전에 이미 돌입했다. 통일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벼르고 있다. 국방부는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검토 중이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는 당분간 한반도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요원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엔 웃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도 더욱 멀어졌다. 핵문제도 절실한 안보 현안이긴 하지만, 정부는 이미 ‘천안함 먼저’ 방침을 굳혔다.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지 않는다면 남북경색 국면은 최소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금강산 관광은 가사상태에 이를 것이고, 개성공단 존속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색국면을 풀 1차적인 열쇠는 결국 북한이 쥐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시인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의외로 쉽게 난마가 풀릴 수도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도 속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더 급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반발해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불사하고 이를 한국이 강력 응징으로 대응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지수는 최고조로 치달을 것이다. 한반도의 시계가 6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