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응 어떻게

20일 천안함 사태의 직접 가해자가 북한으로 입증되면서 군(軍)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제법상 군함에 대한 공격은 영토 침공에 준하는 도발이라 보복 공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불안한 북한 내부 사정에 비춰 전면전으로 확전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즉각적인 군사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안보태세에 급격한 긴장 상태를 불러오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불안한 안보 태세에 국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군사 대응 태세 강화와 북한의 재도발 시 강력한 즉각 대응 태세 구축이 가장 현실성 있는 군사대응 방안이다.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의 전환, 즉각 대응태세 완비를 우리 군 대응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군은 비대칭전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대대적인 대잠 훈련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또 미국 등 14개 우방국가가 다음달 23일부터 하와이에서 단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림팩(RIMPAC)’ 훈련에 해군 함정을 대거 파견하는 ‘군사적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대잠 작전과 구조작전 등 천안함 침몰 사태를 염두에 둔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특수전 위협 대응 전력 확보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만여명에 이르는 북한군의 특수전병력에 대응한 우리 군의 특전사와 공수특전여단, 특공여단 등은 1만여명에 불과하지만 특수전 대응태세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춰갈 계획이다.

군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직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고 이상의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급 20여명이 참석한 전군 작전사령관 회의를 열어 군사조치 방안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왔던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조정해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 다양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서북해역의 작전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침투·국지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 등 서해 5도 기습점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상륙을 저지하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화력 증강과 대포병레이더 등 감시수단도 보강될 전망이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