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軍 對北경계 단계는

[對北제재조치 이후] 軍 對北경계 단계는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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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콘 감시태세, 데프콘 방어태세

남북한 긴장구도가 악화되면서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CHCON·Watch Condition)’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데프콘을 비상경계 태세 단계 정도로 인식해 최근 상황에서 데프콘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워치콘과 달리 데프콘은 전면전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데프콘 단계의 격상은 국가를 전쟁 공포에 따른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이같은 여론을 경계했다.

●데프콘 격상땐 수십조 경제부담

한·미 정보당국간 합의에 따라 격상 여부를 정하는 워치콘은 모두 5단계 등급으로 이뤄진다. 워치콘은 실질적 군사행동보다 첩보수집과 감시활동이 중심이다.

반면 실질적인 군사행동이 포함되는 데프콘은 워치콘 분석 결과에 따라 전군에 내려지는 방어준비태세다.

‘데프콘Ⅴ’는 사실상 평화 상태, ‘Ⅳ’는 국지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정전 이후 사실상 이 단계가 적용돼 왔다.

●데프콘Ⅰ 전시체제… 현재 Ⅳ단계

‘데프콘Ⅲ’는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발령되면 전 장병의 휴가 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Ⅱ’는 동원령 선포와 함께 개인에게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된다. ‘데프콘Ⅰ’은 전술적 적대행위의 징후가 존재해 전쟁이 임박한 상태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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