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차관 일문일답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안보리 조치의 방식보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엔 안보리 조치는 결의안으로 추진하나.

-안보리 조치의 형식보다는 우리가 추구할 기본 목표, 메시지의 핵심 내용에 대해 미 당국과 협의했다. 북한이 무시 못할 메시지, 특히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앞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안보리 조치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제재 방안은.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결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취할 제재를 못 하는 일은 없다.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은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군사적 모험을 다시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결의안 말고 의장성명도 가능하다는 뜻인가.

-방식이 전부는 아니다. ‘결의안이다. 다른 형태이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못을 박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안보리가 결정할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가 현재로서는 본질적인 내용이다.

→중국·러시아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24일 담화에서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힌 만큼 날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안보리 회부는 의사일정을 협의할 기초를 마련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회부 이후 이 문제를 언제 논의할 것인지는 이사국·의장국 등과 의논해야 한다.

→안보리 회부 시기는.

-금명 제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에 언제든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언제 회부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유엔대사나 이사국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중국이 안보리 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믿는가.

-안보리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이사국들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의장성명을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보리 조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게 없다. 안보리가 내보일 메시지, 즉 핵심내용과 부가가치가 무엇이 돼야 하느냐를 논의하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