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조용한’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정부의 그동안 노력이 수세적.방어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공세적으로 방향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우리의 독도수호 전략은 영유권 분쟁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용한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어 항상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라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울릉도가 추진중인 울릉도.독도를 유네스코 자연유산.지질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객관적으로 독도 보전의 전략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식상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 성명 발표→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이 공식이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또 일본 법원이 1965년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측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점을 거론하며 이 문서의 공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하면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우리는 국어와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돼있다”면서 국어.국사의 필수과목 지정을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영유권 10가지 주장을 한글로 소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 외교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을동 의원은 “조용한 외교라고 하니까 우리 정책을 ‘독도 무시정책’이라고도 부른다”면서 “국제법상 이 정책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을 묵인해주는 ‘묵인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우리의 외교정책은 조용한 외교가 아닌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라며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절대로 묵인한 적이 없다.일본 정부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 상응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독도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결된 고유 영토로서 충분한 주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며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