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내용 담기나

한·미 외교 및 국방 장관들은 21일 새로운 전략계획 ‘전략동맹 2015’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 인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전략동맹 2015에는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한 ‘(군사적) 약속과 계획’이 담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 설정,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계획이 담긴다는 뜻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 60년간의 한·미 동맹관계가 각각의 계획에 따라 유지됐다면 향후 60년은 전략동맹 2015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일단 전략동맹 2015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부 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한국군의 작전계획도 모두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수립된 ‘전략적 이행계획(STP)’의 수정판”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연합연습계획과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 STP 등을 수정·보완해 포괄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수립해온 STP는 전구작전 지휘체계, 한·미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연습체계 등 모두 6개 분야다. 이 부분은 첫 출발 때 35개 주제별로 114개 과제로 진행되다가 최근 125개까지 추진과제가 증가했다.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로 당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연합연습체계다. 당초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경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숙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계획 수립에 따라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 아래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작전계획 수립도 전작권 전환이 늦춰진 만큼 기간이 3년여 연기된다.

특히 2012년까지 미군 주도의 ‘작계 5027’을 한국군 주도의 ‘신작계 5015’로 대체할 예정인데 이 내용도 전환계획의 변화를 반영해 전략동맹 2015에 담을 예정이다.

기존의 작계 5027에는 미군 69만명과 5개 항공모함 전투전단 등이 한반도에 투입돼 미군이 연합작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를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양국은 이에 따라 지상전은 한국군이 책임지고 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짜 왔다.

이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이전 사업 등의 일정도 반영된다. 이들 사업이 2015년과 2016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비용이나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전략동맹 2015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작권 전환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2012년에 차기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을 시작해 2013년까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