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다시 도마에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초 2014년 6월 입영자부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탐탁지 않다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현역병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할 때 18개월 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총괄회의는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계획 재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괄회의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까지 18개월 복무로 축소하게 되어 있는 현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51만 7000~60만여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고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8개월의 복무기간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이렇다 보니 복무기간은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18개월과 24개월의 절충안인 셈이다. 군내에서도 21개월은 해야 병사들이 작전을 위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군 고위 관계자는 “18개월은 숙련되면 전역하는 기간으로, 최소한 숙련된 병사를 활용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오는 2014년부터 육·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었다.

총괄회의 이상우 의장은 이에 대해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입대자의 경우 21개월 9일가량을 복무하게 되는데 ‘국방개혁 2020’ 발표 이전의 24개월 복무로 되돌리게 되면 혜택을 받았던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간의 병역 복무기간 형평성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단축을 동결하거나 22개월 복무가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괄회의의 보고내용은 이 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넘겨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복무단축 조정 문제를 정식으로 토의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