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발표… 韓 유감표명·즉각철회 요구

일본 정부가 10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규정한 이후 같은 표현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강영훈 일본과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쓰오 히로타카 정무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 조백상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대령)을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이 밖에도 “북한이 짧은 시일 내 미사일 탑재 핵무기를 소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