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약진’ 북미과 ‘긴장’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중국과는 요즘 급격히 늘어난 인원과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과는 김성환 장관의 대(對) 중국 외교 강화 방침에 따라 새해부터 인원이 2배, 예산은 무려 8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 과의 몸집이 이렇게 단번에 커진 건 전례가 없다.

동북아국은 중국과(16명)·일본과(13명)·동북아협력과(11명)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동북아협력과를 사실상 중국2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동북아협력과에서 다루던 한·중·일 3국 공통 사안과 몽골 관련 업무는 동북아협력팀(4명 외부 충원)을 새로 만들어 맡긴다는 계획이다. 결국 동북아국에서 중국 업무를 보는 인원은 27(16+1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일본과의 2배가 넘는다.

중국과의 약진은 전통적 수석(首席) 부서인 북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미국은 미 행정부를 담당하는 북미1과(11명), 미 의회와 학계 그리고 캐나다를 맡는 북미2과(9명), 한·미 간 군사 문제를 다루는 한미안보협력과(13명)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운영팀(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미2과의 캐나다 담당 직원 1명을 빼면 북미국에서 총 38명이 미국 업무를 보고 있다. 아직은 전체 규모면에서 중국에 앞서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북미과로서는 과거의 독보적 위상과 비교해 보면 중국과의 추격에 긴장할 만하다. 특히 중국과는 나라 이름을 바로 과명(課名)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강한 인상을 풍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