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외교부 “협의한 바 없다” 부인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군사협력을 포함한 양국 간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추진한다고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일 양국이 협의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올 상반기 일본 방문에 맞춰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 안보분야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신(新)공동선언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해 8월 발표했던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토대로 과거 역사문제의 극복과 미래지향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의 포괄적 교류 촉진을 명시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급의 공식문서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이 있다.

한·일 양국은 안보분야에 있어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대규모 재난과 관련, 양국 군이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과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 및 호주와 ACSA를 맺고 있다. 이와 관련,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ACSA 및 GSOMIA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측 협력 방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한국의 국방당국과 달리 외교통상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신공동선언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이 대통령의 방일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