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표명? 형식적?… 北 천안함·연평도 사과 수위 관심

국방부가 대령급 실무자를 대표로 한 남북군사회담을 이르면 26일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사과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통일부 대변인이 논평한 대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시인, 사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사과뿐 아니라 영토 포격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사과로는 이 상황을 넘기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검열단 파견을 주장하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천안함을 가리켜 유감 표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천안함의 불행한 사태’ 정도의 중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인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일 보낸 전통문에서 ‘모든 군사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힌 만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기 위한 서해평화협력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고위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대령급 실무회담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우리 측에서는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북측에서는 국방위 정책국의 리선권 대좌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