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방한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뒤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도 28일 서울을 방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다. 이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대화, 북한의 우라늄핵프로그램(UEP) 문제의 성과를 전달한 뒤 각국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고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 재개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金외교 “남북 비핵화회담 6자 테두리서”

우선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남북대화가 6자회담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한·미가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내·외신브리핑에서 “6자회담 개최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의견이 거의 같다.”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은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보폭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26일 북측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제의할 때 비핵화 회담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①천안함·연평도 ②비핵화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는 만큼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 조치보다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대화가 6자회담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UEP 유엔안보리 재상정 논의

UEP의 안보리 상정 문제도 논의해야 할 주요 의제다. 미국은 UEP가 9·19공동성명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등의 위반사항이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의제 상정을 재추진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으나 중국의 속내가 관건이다. 중국의 동의 없이 안보리 논의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11월처럼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국가 간 외교와는 별개의 프로세스로 움직인다.”면서 “그러나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명백한 안보리 위반사항을 두둔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안게 될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