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 포기’ 촉구 언명 재차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의회 국정연설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문제는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원칙적 언급 수준에서 다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 의회 비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핵무기 문제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란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 핵무기 폐기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관련 언급은 두 문장으로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우리의 동맹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줄곧 강조해온 한미동맹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북한 핵무기 포기에 대한 대한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연설이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즉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원론적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큰 틀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없는 세상’ 구현이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지난해 비준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핵없는 세상’ 구현의 두 가지 도전으로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비중이 실렸던 이번 연설에서 핵 문제의 두 가지 전선으로 북한과 이란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파트에서 북핵문제는 계속 우선순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때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구로 인해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대북 제재 압박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연설에서 비핵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대북 제재를 직접 언급하면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면,올해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큰 원칙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후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국제공동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북한의 약속위배이며,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등 보다 명시적으로 많은 북한 관련 메시지를 밝힌 점도 이번 국정연설 방향 설정에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