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외무성의 2011년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는 7월쯤 나올 방위백서에도 같은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영유권 주장 강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8년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것으로 풀이된다.”며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학교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외무성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8년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온 것으로 풀이된다.”며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학교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외무성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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