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15분 민주당 원내대표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한호·이억수 전 공군 참모총장이었다. 이들은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 개정 법률안과 전시작전통제권 등 다양한 자료를 내보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부당성을 하소연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개혁안에 공감하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법과 시기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공군 전 참모총장이 지적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의 부당성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요구내용을 정책위와 12일 고위정책회의 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내년은 한·미·러의 대선이 있고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이라며 군사도발이 예상되는 안보 취약시기”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2015년 이후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국방개혁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연계된 군을 경제적 잣대로 보면 곤란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