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권, 문책결의안 제출합의 이어 여당서도 “물러나라”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본 정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이 문책 결의안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방위상의 조기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과 제2야당인 공명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이치카와 방위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간사장과 국회대책위원장 등은 도쿄시내 호텔에서 만나 ’오키나와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방위성 국장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이치카와 방위상 문책 결의안을 오는 9일쯤 참의원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면 제3야당인 다함께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3개 당의 참의원 의원을 합하면 절반(121명)이 넘는다.

문책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야권은 이치카와 방위상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위성의 다나카 사토시 오키나와 방위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지에 대한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과 관련 “성폭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성폭행하겠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치카와 방위상은 다나카 국장을 경질하고 사과했지만 야권은 감독 책임을 물어 사임을 요구했다.

특히 이치카와 방위상의 평소 자질시비와 맞물려 이참에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정조회장은 3일 “이치카와 방위상의 공부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다른 정조회 간부는 “당 간부가 저렇게까지 말하면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오는 5일 집중심의 이전에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발언 당사자인 다나카 국장이 경질된 만큼 방위상까지 사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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