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1000t급 안팎 중·소형 함정 특공대 128명 몸으로 때우기도 벅차

해경 대원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상경계 체계에서 우선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 보강이 제기됐다.

●경비함 1000t급 이상으로 개편해야

해양경찰청 대원들과 전문가들은 13일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해상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단속, 나포 작전을 펴는 데 중요한 장비는 항공기. 지난 12일 해경 대원들이 중국 어선에 진입할 때도 해경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작전을 지원했다. 어선 나포를 방해한 뒤 달아난 다른 중국 선박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헬기가 추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밀탐색 레이더, 열상장비, 자동비행장치 등 첨단장치를 갖춘 헬기는 인천해경에서 최근 취역한 AW139기 한 대에 불과하다. 불법조업과 북한의 도발이 빈발하는 서해 북방 광역순찰을 담당하는 항공기는 인천해경 소속 비행기 3대와 헬기 2대뿐이다.

경비함정도 보강되어야 한다. 해경의 전체 함정은 290척이고, 9척은 건조 중이다. 하지만 1000t급 이하 중·소형 함정이 대부분이며 1000t급 이상은 29척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해상작전을 위해서는 1000t급 이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내부에서는 인원이 최소한 현재보다 10∼20%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특공대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대테러 훈련을 받은 특공대원은 본청 직할 38명과 3개 지방청(90명)을 모두 합해도 128명이다. 이번 진압작전 때 투입된 대원 10명 중 특공대원은 숨진 이청호(41) 경장 등 3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경 대원들의 사기 진작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해경 측에 입조심과 신중한 처신을 주문한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조치지만 정작 해경들은 “골병만 들고, 문제점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털어놓는다.

●“일본·동남아처럼 총기 허용하라”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사고 해역은 해양 영토인데 너무 미흡하게 대처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일본과 동남아처럼 총기를 사용하고 해양 부처를 축소할 게 아니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학준·한상봉기자 kimhj@seoul.co.kr